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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천만 자동차 시대, 국토부 정책 방향은 2013-01-15
2천만 자동차 시대, 국토부 정책 방향은
   
 

불과 50년 전에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들인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품질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혁신과 변화를 모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한 해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생산(456만대) 및 전년대비 13% 수출 증가의 성과를 달성한 것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말 약 1870만대로 곧 20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가구 1자동차 수준으로 자동차가 생활용품이 되면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등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의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올 한해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군자표변(君子豹變)의 자세를 가지고 자동차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늘어난 자동차 규모에 맞춰 등록 등 자동차 관리에 대한 국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구축 중인 스마트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통합해 납부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 납부 등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국민들이 자동차 등록을 위해 여러 창구를 일일이 찾아가 비용을 납부하거나 압류해제를 위해 평균 9개 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등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에 대한 세금 납부, 사고이력, 의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실들을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기의 차량에 관한 여러 정보를 인터넷(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거래시에도 중고 자동차의 성능 등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자동차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안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도 신차 안전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수입 자동차 3종을 포함하여 11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항목별로 별점이 매겨진 표를 판매점에 전시되는 차량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할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입차의 대중화 및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해외에서의 리콜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민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CNG버스 폭발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검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행 중 차내 유입되는 이산화탄소(CO2)에 대한 관리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 안전장치의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첨단 안전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자동차산업도 진화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에 맞추어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 마련 등 친환경적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기술적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준(UN/ECE, GTR)과 FTA 등에 따른 국내·외 안전기준을 조화시켜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제조화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56개 항목의 조화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 수용자에서 국제기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회의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자동차업계와 적극적인 협업(co-work)을 통해 그 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제 활동의 선상에서 ‘국제 자동차안전 기술회의(ESV)'(2013년 개최 예정)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개최국으로서 의제선정 등 회의개최 준비를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하면서 회원국과의 소통과 유대를 활발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하는 분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이 제정된 이후 단일법 체계 하에서 법령 개정수요를 필요에 따라 수용한 결과 내용이 복잡해지고 체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게다가 등록, 매매 등 자동차 관리 행정을 위한 사항과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이 혼재돼 국민들에게도 어려운 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제작 자동차의 인증 특례,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정비·검사 통합, 자동차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촉진 등을 담을 예정이다.아울러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용과 체계가 정비되면 국민과 자동차업계에서도 자동차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5년간(2012-2016) 자동차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을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도 향상, 안전기준의 연구개발, 첨단안전장치의 안전성 평가 및 보급, 자동차 관리제도,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 각 분야별로 중장기 정책방향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부 7대 브랜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이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통안전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품격향상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우선 30%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조기 보급하기 위해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용 자동차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만큼 과학적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5월에는 CNG 버스의 재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도입 등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교통안전의 실천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 좌석 안전띠 매기’, ‘DMB 시청 안하기’ 등 생활 속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통약자 배려 문화운동을 실시하여 고령 운전자, 어린이 등을 배려할 수 있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한편 사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도 확대한다. 정부에서는 1978년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뺑소니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부가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여 보상을 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통적으로 용은 변화를 상징한다고 한다. 용은 승천, 어떤 일의 상서로운 징조로도 읽힌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처럼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게 편리한 자동차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멋진 용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4 제1회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전국설명회 '미래비전 2012' 2013-01-15
제1회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전국설명회 '미래비전 2012'

































































































3 2012 자동차진단평가사 검정위원 워크샵 2013-01-15
2012 자동차진단평가사 검정위원 워크샵

2012년 9월 8일 ~ 9일 양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자동차진단평가사 검정위원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2 제7회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경진대회 2013-01-15
제7회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경진대회

2012년 9월 23일 글로비스(주)시화자동차경매장에서

제7회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제1회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연수보수교육 2013-01-15
제1회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연수보수교육

2012년 9월23일 오후 1시 30분 부터

글로비스(주)시화자동차경매장에서

제1회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연수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