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 오는 10월 25일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정·시행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난항을 겪던 끝에 보험상품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에 따르면 지난 8일 그동안 S사, H사, M사 등 일부 보험업계가 주장해 오던 사항인 보험사업단을 구성하여 대표 보험사를 선정,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한다거나 보험담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사 수익만을 따지는 등의 소비자보호와는 동떨어졌던 독소조항들이 삭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발효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외부연구용역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는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추진해온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또한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을 할 수 없으며, 성능점검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법시행일에 맞추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세부 업무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혼란과 성능·상태점검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성능점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구한다”라며 조속한 세부 시행규칙 수립을 당부했다.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2010년부터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한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제19회 자격검정이 오는 10월 20일에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8회 자격검정에서도 1,000여 명에 달하는 응시자가 몰려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5천명의 자격자가 배출된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발급을 기점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 초년생은 물론, 이직 또는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과 실버계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지난 2010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인을 취득한 자격으로서 자동차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이다.
중고차의 특성상 차량의 모델과 연식이 같더라도 사용자의 관리상태와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 차량의 성능과 상태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진로는 소비자 보호의 첨병으로서도 그 역할을 주목받고 있다.
협회 정욱 회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자동차진단평가사분들의 입장에서 공명하고 정대하게 자격시험을 진행해 왔다”면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살려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응원의 당부를 보냈다.
제19회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 원서접수는 10월 5일(금)까지이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소정 기자 sgosar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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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경제&라이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내달 25일 시행 앞두고 난항
2018-09-17
[SR경제&라이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내달 25일 시행 앞두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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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시행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보험업계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보험상품 출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련 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험업계와 성능점검업계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외부연구용역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보험상품 출시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이미 국내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 출시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아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방향과는 달리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보험료 담합은 물론 보험사업단 구성과 대표, 보험사 선정 등을 협의하며 보험사측 입맛에만 맞는 협정요율보험상품 출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가입의 당사자인 성능점검업계에서는 보험료 단체협상이나 대표 보험사 선정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이는 보험시장 자율성제고라는 정부 방침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시장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사는 아직 자체요율을 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보험의 전문성을 가진 재보험사 경험요율에 근거하는 보험사별 자율요율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 즉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자는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곳이다.
성능점검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거대 집단인 보험사의 입맛에만 맞게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험가입 당사자로서 두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 취지인 만큼 성능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촉구했다.
[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현재까지 배출된 5000여명의 공인자동차진단평가사를 대상으로 연수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8월 25, 26일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에서 연수보수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9월 15일, 16일에는 전라지역과 경상지역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보수교육은 자격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의거해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갖춘 경우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지정됨으로써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변화와 매년 출시되는 신차 관련 전문기술의 습득,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련법규의 적용 등 제반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수보수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월 25, 26일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에서 시행한 2018년도 1,2차 연수보수교육을 통해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자동차가격산정업무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교육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연수교육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4시간씩 총 20시간 연수를 받아야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요건을 갖게 된다. 2018년도 3,4차 연수보수교육은 9월 15일, 16일 전라지역과 경상지역에서 각각 이루어 질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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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App ‘KAIWA’ 출시
2018-08-17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App ‘KAIWA’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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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수기로 작성해 PC에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어플리케이션 ‘KAIWA’를 개발하고 기존의 가격산정 프로그램인 ‘KAIWA System’과의 연계작업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KAIWA App은 일선 현장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점검자가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PC에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로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등록, 조회,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시간으로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진다.
또한 모바일에서 전송되는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 데이터가 협회에서 보유중인 가격산정프로그램인 KAIWA System에 연계되어 있어 성능·상태점검을 마친 차량은 동시에 가격조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협회에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성능·상태점검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가격조사•산정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가격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의 가치감가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증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KAIWA App이 성능·상태점검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가격조사·산정까지 모바일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App을 10월경 출시를 목표로 추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정욱 회장은 “시스템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사용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진다”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에 노력해왔다. 더 나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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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중고차 성능 점검 시 가격산정 무료 제공
2018-08-16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중고차 성능 점검 시 가격산정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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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을 받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보상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자동차의 종합상태와 사고이력, 선호도, 주행거리, 특이사항 등을 점검해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명시한 산정기준서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는 차량의 모델과 연식이 같다 하더라도 사용한 목적과 사용자의 관리 상태에 따라 각각의 성능과 상태가 달라 차량의 가치 또한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 동일한 잣대로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다. 따라서 협회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산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 판단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200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단체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과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물론 국가공인 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투명한 중고자동차 유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
더욱이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격조사‧산정 무료제공서비스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협회의 공익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욱 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은 “협회는 항상 공익만을 생각하며 정정당당하게 걸어왔다”며 “협회가 있기까지는 부족한 점은 질책을 해주시고 잘하는 점은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소비자분과 자동차 전문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송현정 기자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선진화된 자동차 유통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시에 성능·상태점검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 무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은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명시한 산정기준서에 의거하여 자동차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중고자동차는 차량의 모델과 연식이 같다 하더라도 사용한 목적과 사용자의 관리상태에 따라 각각의 성능과 상태가 달라져 차량의 가치 또한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어 동일한 잣대로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시중의 일반적인 자동차 시세조회 서비스와는 전문성이나 법적인 지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고차매매관련업계의 시세조회서비스는 자동차의 상태에 대한 점검 없이 일반적인 대표시세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은 해당 자동차의 종합상태와 사고이력, 선호도, 주행거리, 특이사항 등 각 항목마다 점검내용이 가ㆍ감점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은 차량은 소비자에게 가격산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동시에 가격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의 가치감가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증서비스를 시행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협회의 정욱 회장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다만 제대로 된 차가 제대로 된 가격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화된 자동차 유통문화라고 생각 한다”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 발행에 발맞춰, 중고자동차 거래시에 성능·상태점검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보상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자동차의 종합상태와 사고이력, 선호도, 주행거리, 특이사항 등 200여 가지의 항목을 점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80여 개소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은 차량은 소비자에게 가격산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가격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의 가치감가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증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정욱 회장은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은 차량기술사와 자동차진단평가사 가 법으로 명시된 산정기준서에 의거하여 자동차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협회는 보다 신뢰성 높은 자동차 가격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무료서비스 제공에 강한 자부심을 보여줬다.
또한 정 회장은 “금번 협회의 가격조사·산정 무료 제공과 보증서비스 시행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영 기자 gogreen@greened.kr
출처: 녹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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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정서식 시행 돌입
2018-07-0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정서식 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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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시, 도 및 관련단체에 업무시행 하달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기록부와 가격산정서가 통합되어 서식이 발급됐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성능점검기록부를 사용할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중고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연식이라도 사고여부와 주행거리 등 사용자의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차량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차량시세정보만 보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다.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은 중고자동차를 거래 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가격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소속협회의 객관적인 기준서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산정을 한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소비자보호의 정부입법취지에 부응하고자 운영 중인 전국80여개 자동차성능검사장에서 성능점검 받는 차량에 대하여 오는 9월30일까지(3개월) 무료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제도를 통해 선진화되고 투명한 중고자동차 유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자동차진단평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6일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장을 역임한 김상민 협회고문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동차과교수 등의 외부인사와 조헌종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설광수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이사 등 관련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서식 발행을 앞두고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올바른 직업윤리 함양과 업무역량의 배양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의 정착에 밑바탕이 되는 만큼 자동차진단평가사의 복무에 대한 제반 규정을 확립하여 자동차진단평가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 소비자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발족한 자동차진단평가사 징계위원회는 자격기본법 제32조와 자격검정 시행기관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정보를 관리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민원, 분쟁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자격 제한사항을 심의하여 올바른 가격조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지난 2010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동차분야의 유일한 공인 자격으로서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진단하고 그 적정가격을
정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유통질서에 신뢰도를 향상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공인된 전문자격이다. 현재 5천여 명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배출되어 있다.
출처 : 베타뉴스 전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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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가격산정 원스톱 시행 중고자동차 코스트시스템 개발완료
2018-06-18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가격산정 원스톱 시행 중고자동차 코스트시스템 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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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서울=내외경제TV] 염지환 기자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 발행에 맞춰 성능·상태점검과 가격조사·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코스트 프로그램인 'KAIWA System'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정보처리 T.F.T.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자동차의 평균시세를 조사, 분석하면서 산출된 자료 등을 데이터화하여 프로그램에 반영시켜 산정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실차점검을 토대로 하여 업무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노력해 왔다.
협회에 의하면 이번에 구축한 KAIWA System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과 가격조사ㆍ산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의 사용자 편의가 최대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과 가격조사·산정을 따로이 함에 따라 업무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통합시스템으로 인해 클릭 한번으로 성능·상태점검을 완료한 차량에 대한 가격산정이 동시에 가능하게끔 이루어져 업무효율이 최대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앞서 KAIWA System의 실무교육을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에서 실시하고 자동차진단평가사들에게 제공하여 차질없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가격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욱 회장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협회는 소비자보호가 최우선 가치인 만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신뢰성 높은 자동차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소비자와의 약속도 잊지 않았다.
yjh0125@nbnnews.co.kr
염지환 기자 yjh0125@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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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점검 , 소비자 배상책임 강화된다
2018-06-08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 소비자 배상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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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회의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위한 보증범위 확대
점검보증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지난 5월 31일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성능·상태점검 의무보험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서 보험의 보증범위, 담보사항들이 최종 결정돼 각 손해보험사들에게 전달, 보험료율 산정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자동차기술인협회 등 성능점검단체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관련 대학 연구용역진이 참석했다.
진행된 관계기관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부실점검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능·상태점검 보증의 방안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중 불명확한 항목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엔진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세부 부품명으로 나뉘어져 있던 보증항목을 없애고 엔진 전체를 보증하는 등 보증의 범위와 내용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으로 알려진 '성능·상태점검자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있는 점검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은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강화와 보증범위 확대시행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정책 신문 /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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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점검 위해선 보증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2018-06-05
자동차 성능점검 위해선 보증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첨부파일
자동차 성능점검 위해선 보증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 이하 협회)가 앞으로 자동차 성능 점검을 위해서는 보증책임보험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관계기관회의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이 비로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험업계가 주장해온 공동인수에 의한 협정요율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칫 담합으로까지 이어져 공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의하면 10월 25일부터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자유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보험사 협의요율에 따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 보험에 대한 담보설정, 즉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의뢰를 더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의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가 불명확한 보증내용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소비자보호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보증범위가 결정되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의 정욱회장은 “보험가입의 당사자로서 보험사의 담합에 의한 보험료폭탄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보험이 소비자보호의 첨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광범위하고 정당한 보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준영 기자 pamir63@leaders.kr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전국 5천여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7월 1일 시행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발행을 앞두고 진단평가사 2급 자격자도 승용자동차 차종등급에 구분 없이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할 수 자동차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급 자격과 2급 자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1천여 명이 배출된 1급 자격은 자동차직무분야에서 4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거나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응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 차종에 대한 가격조사ㆍ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4천여 명에 이르는 2급 자격자는 대형승용차에 대한 진단평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에 있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대형승용차란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말한다.
이에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검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공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 승인을 거쳐 2급자격자도 대형승용차에 대한 가격조사ㆍ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마련했다. 다만,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1급자격자가 가격조사ㆍ산정을 할 수 있다.
협회 정욱 회장은 “금번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검토, 승인하여준 관계기관에 감사 드린다”며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보호
하는데 있어 더욱 분발할 것이며 정부의 입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제도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숱한 허점 탓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비일비재하다.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표가 분리돼 소비자가 정확한 거래가격을 알지 못하는 건 단적인 사례다.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성능점검기록부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내 중고차시장은 규모면에선 선진시장이지만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다.[사진=뉴시스]
약 380만대.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국내 중고차시장의 연간 규모다. 180만여대에 이르는 신차시장보다 2배 이상 크다. 액수로 따지면 30조원가량에 육박한다. 규모만은 선진시장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의식이다. 국내 중고차시장 규모는 선진화를 논할 만큼 커졌지만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후진적인 문제가 숱하게 남아있다.
허위ㆍ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주행거리 조작을 비롯한 성능점검 문제, 품질보증 문제, 매매사원 관리 문제 등 문제를 꼽으라면 한둘이 아니다. 매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각종 사건ㆍ사고 중 중고차 관련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건 중고차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고, 중고차시장의 이해당사자들이 선진 의식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법도 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개선하는 것이다. 성능점검기록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중고차를 평가하고, 1개월 2000㎞를 의무 보증하는 세계 유일의 법정 의무 품질보증 제도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하다.
지금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4군데 지정해 운영 중인데, 일부 기관은 잘하고 일부기관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의무 보증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기관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말썽을 부리는 기관은 퇴출시켜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산정표가 별도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현 제도에선 성능점검기록부는 기록부대로 작성하고, 가격산정표는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따로 작성한다. 쉽게 말해, 중고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와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다.
아울러 가격 산정 방법도 의심해봐야 한다. 현재 국내 중고차 가격은 여러 곳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참조하고 있다. 주행거리나 연식, 색상, 사고유무, 침수유무 등 수십가지 조건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매겨질 가능성이 낮고, 경우에 따라선 소비자가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은 중고차 진단과 가격 산정을 동시에 진행해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능점검과 가격산정을 통합한 일본의 방식을 본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준비는 돼있다.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법적기관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자동차 진단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유일하게 인증한 민간자격증이다. 다양한 중고차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법원 등 공공기관이 자동차 산정기관으로서의 자격도 부여했다.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표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아직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앞서 언급했듯 법적기관을 철저히 감독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하고, 매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몰아내 소비자 중심의 선진시장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사업자 거래에만 제출됐던 성능점검기록부가 개인간 거래에도 포함되는 관련법이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ㆍ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등이 대부분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거란 기대감이 크다.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산정표의 통합에 큰 기대를 걸면서 더욱 투명한 중고차시장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진단보증협회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 발행을 앞두고 현장 실차평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지2로 나눠져 있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가 통합된 서식으로 발급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58조 4에서는 가격조사·산정을 하기 위한 자격자로서 ‘기술사법’에 따른 차량기술사,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둔다. 각 자격자들은 기술사회가 발간하는 자동차가격조사·산정기준서와 한국차진단보증협회가 발간하는 자동차가격조사·산정기준서를 사용해 가격조사·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기준서는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을 하기위한 업무지침으로, 이 기준서의 업무절차에 따라 자동차의 종합상태와 사고이력, 선호도, 주행거리, 특이정보 등 200여가지의 항목을 점검해야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의 가치가 평가된다.
협회는 이 기준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격조사ㆍ산정을 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의 업무효율성과 점검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무교육을 진행해 왔다.
협회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에서 통합서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욱 진단보증협회장은 “법제정의 근본취지인 소비자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중고차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3일 협회는 "지난해 16회 자격시험까지 총 4700여명의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배출된 바 있다. 올해 자격시험에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50~60대의 실버계층의 응시가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여성 응시자 또한 전체의 5%에 달한다.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은 "2010년에 국가공인 자격으로 지정된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선진화된 자동차유통문화의 정착에 한축을 담당하는 자격으로 부상했다"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번 자격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7회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검정 일정은 오는 4월 28일 필기시험을 거쳐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2급자격 실기시험은 6월 9일, 1급자격 실기시험은 7월 21일에 진행된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7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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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보증협회, 검정 무료교육 시행
2018-04-11
자동차진단보증협회, 검정 무료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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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보증협회, 검정 무료교육 시행
입력 2018-04-09 15:51수정 2018-04-09 15:51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참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진단평가사 검정 무료교육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무료교육은 올 7월1일자로 시행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 통합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현장에서 가격조사산정자격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이번 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거래 시 차 진단과 가격산정을 할 수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점, 진단평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소비자보호 등도 고려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실제 점검 종사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는 이번 무료교육에 대한 안내와 종사원 참여 협조 등을 담당했다.
검정 무료교육은 4월21일과 5월27일 부산, 4월22일과 5월19일 경기, 4월29일과 5월26일 대전지역에서 진행된다. 세부 일정 등은 12일부터 홈페이지(www.kaiw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은 "허위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중고차 유통을 위한 다양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시행될 3가지 법안 시행 전 진단평가사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