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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 약관 및 정책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홈페이지(www.kaiwa.org: 이하생략)에서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및 자동차진단평가사 관련 인터넷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 및 회원과 협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협회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신청자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④ 협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협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및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및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협회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통한 개인 정보를 등록을 한 자로서, 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② 등록: 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회원: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취득자로서, 협회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통한 개인 정보를 등록을 한 후, 본 협회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비납부를 완료한 자로서,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아이디(ID): 이용자 및 회원 식별과 이용자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및 회원이 선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 이용자 및 회원ID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용자 및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전자우편(E-Mail):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⑦ 취소 및 탈퇴: 협회 또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협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협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 6 조 (회원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을 기록하여 등록하고, 회비납부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용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회원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의 ID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며, 기존의 연회비 미납분이 없는 분에 한하여 본 협회는 회원으로 승인합니다.

제 7 조 (회원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협회는 제 6 조에 따른 회원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이 취소 된 상태인 경우
   2.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자격정지 상태인 경우
   3. 기타 협회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 ②항 또는 ③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회원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협회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협회 홈페이지 등록 시 이용자 및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 및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③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본인이 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④ 제 ③ 항의 범위 내에서 협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관리: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보호 :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 및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⑦ 이용자 및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⑧ 개인정보의 관리기간은 등록 기간으로 하며,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탈퇴 시 전부 삭제됩니다.
   단,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자격 취소 시에 전부 삭제됩니다.

제 9 조 (계약 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 및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 및 회원은 등록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협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제 8 조 각 항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⑤ 협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 및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협회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기타 협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 및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 및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 및 회원은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 및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및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협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⑤ 이용자 및 회원은 협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 및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 및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정보의 제공)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 혜택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보 제공 대상에서 해당 이용자 및 회원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 및 회원 게시물)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및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협회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협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6. 이용자 및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협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협회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 및 회원은 협회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제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 및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7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 및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협회에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협회, 다른 이용자 및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이용자 및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1.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 이용자 및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협회는 이용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①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협회는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 및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재판관할)
 ① 협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및 회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