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베테랑 등 4명 선정…현장 자긍심 고취·소비자 신뢰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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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의 안전망이자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숨은 주역들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협회는 현장 전문인력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9.15 ​신효재 기자-

차량 하자 발생 시 중고차 업계 책임 강화

중고차 매매업계 "성능점검서 오류를 책임지는 건 있을 수 없어" 반발 

중동 사태 영향으로 중고차 전체 수출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 중고차 수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8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의 중고차 수출단지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보호대책을 두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차량 하자 발견 시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인데, 업계는 경영난이 불가피해졌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하자보증 책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하자보증 방식의 변화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성능점검업체로부터 차량 상태를 점검받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성능점검업체는 차량 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국토부는 이 책임 구조를 판매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중고차 업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매매가의 30%를 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돼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성능점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함까지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한 중고차 매매업자 A씨는 "매매업자의 역할은 차량을 매입·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성능·상태 정보를 고지하는 데 있다. 성능점검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까지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정부가 매매업자의 하자발생률·보험손해율 등을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치만으로 사업자를 평가할 경우 민원과 보험처리에 적극적인 업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원수 조합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성능·상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매매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로 운영되면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우수사업자 평가 역시 소비자 대응과 분쟁 해결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 판매자 책임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다. 이번 대책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보상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제도의 큰 틀을 바꿀 계획은 없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9.09 임재환 기자-

​- 중고차 딜러 79.9%, 계약해제·환불 확대를 최대 부담으로 지목

- 내수 침체·플랫폼 경쟁·대기업 인증중고차 확대 속 영세 업체 고사 직전

 

중고차 직거래 활성화·내수 침체·대기업 인증중고차 확대 등으로 고사 직전에 놓인 중고차 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중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중고차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내수 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대기업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 등으로 이미 영업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환불 및 보증 책임까지 전가될 경우 영세 딜러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는 지난 19~20일 전국 중고차 매매종사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정책 중 영업상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 확대’(79.9%,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매매업자 하자보증책임 및 의무보험 가입’(72.5%), ‘보험료·자기부담금·할증 부담’(62.6%)이 뒤를 이었다. 또 환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또는 철회’(40.7%)나 ‘요건 및 부담 대폭 완화’(28.2%)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단순 반대(24.0%)를 포함해 총 92.9%가 정책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응답자의 93.2%는 제도 시행 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다. 하자 원인이 제조상 결함, 성능점검 오류, 플랫폼 진단 오류, 혹은 소비자의 운행·관리 부주의에 있더라도 최종 판매자인 매매업자가 1차 환불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응답자의 89.6%는 차량 인수 후 사용한 뒤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저가·고연식 차량 매입 축소 등 시장 위축 우려

다만, 업계가 소비자 보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기준 및 이력자료 첨부 등 점검 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41.8%)이 부정 응답(35.7%)보다 높게 나타나, 자정 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호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장은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보장 공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매매업자에게 환불과 보험료 부담을 일괄 전가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기업 진출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6.08.31 한준규 기자-​​

광주지역 중고차 매매업계가 정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소비자 권익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책임과 비용을 영세 매매업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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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어 "차량을 점검하는 업체와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데도 성능점검 오류와 하자보증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우선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편, 매매업자의 하자보증 책임 강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 뼈대다.

기존 성능점검자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차량을 산 뒤 7일 안에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조합은 허위·미끼 매물을 없애고 거래 비용과 차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점검과 판매, 보험, 플랫폼 진단을 서로 다른 주체가 맡는 만큼 책임도 역할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차량 상태를 알릴 때 근거로 삼는 자료지만, 실제 점검은 성능점검업체가 맡는다. 조합은 점검업체가 차량 상태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한 하자를 빠뜨렸다면 해당 업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하자보증 책임과 보험료 부담이 매매업자에게 넘어가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지역 매매업체 대부분은 자체 점검 인력이나 법무·보험 조직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다. 차량 매입비와 상품화 비용, 광고비 등에 보험료와 환불 비용까지 더해지면 폐업하는 업체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하자 원인을 가릴 독립적인 진단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차량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소비자의 운전 부주의나 고의적인 파손 가능성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가 성능점검 오류에 따른 비용을 매매업자의 보험료에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점검업체의 잘못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한 진단 정보가 잘못돼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매사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대표가 해당 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조합은 미해결 채무나 소비자 피해를 남긴 매매사원이 다른 업체로 옮기는 일을 막기 위해 '매매사원 통합이력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련 연합회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권 침해를 막을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선일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지역 매매업자들도 뜻을 같이한다"며 "성능점검 오류는 점검자가, 플랫폼 진단 오류는 플랫폼이, 보험 약관과 보상 문제는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미끼 매물과 고의적인 하자 은폐는 당연히 매매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각 주체가 권한과 행위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책임과 행위의 일치'가 대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26 송보현 기자-​ 

오토갤러리 성능장, 한독자동차(주), 제주리월드 선정

​​​​​​​성능점검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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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2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5년 우수 성능점검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성능·상태점검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우수 성능점검장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성능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한 성능점검장 3곳이 선정됐다.

2025년 수상자는 △오토갤러리 성능장 △한독자동차(주) △제주리월드 등이다. 이들 성능점검장은 정확한 진단과 성실한 점검 업무를 통해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협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연간 3000대 이상 성능점검 실적 및 성능 점검 오류 발생 빈도가 낮은 성능점검장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엄기두 협회 회장은 “성능점검장은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면서 “앞으로도 우수 성능점검장에 대한 포상과 지원을 통해 성능점검 품질 향상과 건전한 자동차 유통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7.02 김경현 기자-

엄기두(60·사진)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 지난달 8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매매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으로 재임하며 한진해운 파산 등 침체에 빠진 한국 해운산업을 재건하는 ‘해운산업재건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면서 HMM 등의 부흥 발판을 마련했다. 해수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을 거쳐 글로벌 세아 상근고문(겸임)도 겸하고 있다.

엄 차관을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으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을 맡은 이유는

자동차는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켜주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소중한 존재다. 자동차유통산업 발전과 문화 혁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하게 됐다. 자동차 관련 업무는 과거 국토해양부 근무 시절 간접 경험했다.

●자동차유통, 특히 중고자동차유통산업 발전과 문화 혁신을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중고자동차유통산업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단체나 자동차유통산업 종사자 모두 같이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곳이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유통에서 소비자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전문가인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가 매매사업자로부터 독립해 자동차 성능과 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돼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소비자 매매사업자 성능상태점검자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나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유통산업도 마찬가지다.

개편안이 내용면에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몇 % 완화해 주는지, 성능상태 점검에 정확성이 몇 % 개선되는지 등에 대한 계량화된 데이터를 제시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인 모두가 개편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편안의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정책의 집행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수부에서 정부의 해운재건정책을 주도했는데, 지정학적 변화 속에 해상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해운산업 전망은

해운산업은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 등에 따라 부침이 매우 심한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3~ 8년간 호황 및 중립기와 5~10년간 불황 및 중립기를 반복해 왔다. 지금은 지난 2020년 이후의 호황기를 지나 중립기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점차 불황기로 진입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시점이다. 전략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강조될 때다.

●해운재건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HMM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해운산업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HMM도 예외는 아니다. 매각을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HMM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상황, 해운동맹 재편 시기 및 방향, 본사 부산 이전 및 안정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고 부산 이전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경영주체의 변경이 HMM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2026.06.18 정연근 기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정욱 회장의 이임식과 제9대 엄기두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특히 정부·관계 기관과의 협력 채널이 더욱 공고해지고, 자동차 진단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26.05.08 홍성우 기자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이하 협회)는 20일 고려대학교 산학관에서 인포카와 전기차 배터리 성능 신속진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욱 협회장은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6.01.20 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