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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중고차업계, 성능점검사업 재개 '구설수'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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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성능점검사업 재개 ‘구설수’

일부 매매사업조합 직·간접적으로 관여…2005년 전으로 ‘회귀’

이상민 smlee@enewstoday.co.kr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성능상태점검제도’가 지난 2005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거래 당사자인 매매사업자에게 맡겨졌다가 허위·부실 점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200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매매업자를 배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일정 자격을 갖춘 정비사업자, 성능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특정 기관에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수익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접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충북·대전지역을 비롯해 일부 매매사업조합들이 이른바 정비업체를 설립, ‘바지 사장’을 세워 놓고 2005년 이전처럼 성능점검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의 공제조합 설립이 어렵게 되자 매매사업조합이 자구책으로 다시 성능상태점검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조합들은 시설 기준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정비업체(사업장 면적 400㎡)를 자동차매매시장 주변에 설립한 후 전용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장부스 등과 같은 시설은 최초 사업장 인가를 받고 나면 ‘창고’로 전락해 버린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적인 소형 정비업체와는 달리 주 수익 모델을 보험정비수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내에선 이들 정비업체들과 성능점검사업 시행기관인 자동차진단보증협회나 자동차기술인협회와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선 딜러나 매매상사 입장에선 보증은 나중 문제고 일단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성능점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 업체가 매매사업조합과 관계가 있다면 고민할 여지도 없다.

 판매 당사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관련, 자동차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조합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성능상태점검 사업장을 늘려 나간다면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05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성능상태점검제도가 도입된 기본 취지가 자꾸 희석이 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정부는 불·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능점검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능상태점검제도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시 해당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및 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매매·알선시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해야 하며 점검사항에 대한 30일 또는 2000㎞까지 품질 보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많은 논란 속에서 시작됐지만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초기와 정착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과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그동안 성능상태점검제도는 허위 기록부 남발, 소비자에 대한 기록부 교부 기피, 부실한 점검과 무자격자 점검, 사후 보증수리 회피 등으로 중고차 분야의 민원 1순위를 기록해 왔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사 또는 딜러와의 유착에 의한 적당한 타협 ▲시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허술한 진단 ▲기술적 한계에 따른 세밀한 진단의 미흡 등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장마다 천차만별인 성능상태점검비용은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7∼8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5000~1만원을 받는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 대부분 무보증으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사입력시간 : 2013년 06월18일 [10:15] ⓒ ⓒ 이뉴스투데이

 
68 이달의 자동차진단평가사 선정기준 안내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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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자동차진단평가사 선정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활동 바랍니다.

 




 

 

67 제5회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실기시험 조별 시험시간 안내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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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1기 자동차진단평가사 홍보대사 위촉식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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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카 자동차진단평가사 모집 공고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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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공인중개사와 동등한 학점인정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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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월6일

 

'2013년도 17차 학점인정기준'을 공시하면서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새로운 학점자격으로 신설됐다고 밝혔다.

 





63 자동차진단평가사 윤리규정입니다.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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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3 자동차진단평가사 홍보대사' 위촉을 의뢰합니다.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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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육비지원 동영상 강의 듣기 방법 안내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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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동영상 강의 듣기 방법>

 

잘 따라오세요~

 

■ 첫 번째,

 

회원가입하기 (홈페이지 www.kaiw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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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사원서접수 클릭 → 본인 해당부분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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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입금은 안하셔도 됩니다. 응시접수 확인 되시면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

60 2013 자동차진단평가사 수검자 대상 교육비 지원 공고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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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3년 신년인사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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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4회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합격자 발표일 변경 안내(11월 27일 발표)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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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기자격취득자 특검 포함) 합격자 발표일을

원래 예정일이던 2012년 11월 28일(수)에서

11월 27일(화)로 하루 앞당겨 발표합니다.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하루라도 줄이고자 함이니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합격여부는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응시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 안내를 참고하신 후

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증명사진을 첨부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제4회차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실기 조별 시험시간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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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동차진단평가사 실기시험 접수기간 연장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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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진단평가사 채점확인신청서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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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안되시는 분들은 양식을 그리셔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54 제4회자동차진단평가사 필기시험문제오류공지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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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기)자동차진단평가기준서 변경자료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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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2 신규 자동차진단평가 기준서 안내 2012-10-10
내용

2012년 제4회 신규검정(기취득자특검) 실기시험 부터

(신)자동차진단평가 기준서 로 시험을 보게 되오니

수험생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서의 잘못된 내용이 일부 있어 수정 변경 하였으니

수검자 는 혼돈 없으시기 바라며 기준서는 현실에 맞도록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것이며  자동차진단평가 실무교재 와

내용은 별개 문제 이오니 교재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1 제4회국가공인 자격검정 시험장소 공지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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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진대회 및 연수교육 찾아오시는 길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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